【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


요약

Ⅰ. 배경 및 필요성
Ⅱ. 분석대상 및 방법
Ⅲ. 분석 내용 및 결과
1. 산재보험통계 분석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실태
나. 재해발생 및 요양현황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재해위험도 인식과 산재보험 가입률
나. 가입 및 적용제외 현황
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
3. 심층면접 결과 분석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위험 노출정도
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은 이유
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희망사항
Ⅳ.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2. 해외입법례와 시사점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오스트리아
라. 영국
마. 시사점
3. 입법 및 정책대안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적용확대
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라.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 및 유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마. 산재보험료의 사용자 부담원칙의 강화

참고문헌
[부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관련 조사 설문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