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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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13.11.11 배재현,박영원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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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1. 들어가며 2. 개정의 의의 3. 주요내용 1)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2) 민·관 협력 강화 3) 안전문화 진흥 4.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조직의 지휘·명령체계 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관련 법체계 3)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행평가 4) 안전문화 관련 조직신설의 법적 근거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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