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4.12.08 노미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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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공용수용 관련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양도시기

(2) 전매금지 제한

(3) 공동개발시 양도소득세 부과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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