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노미리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조세정책 제도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공용수용 관련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양도시기
(2) 전매금지 제한
(3) 공동개발시 양도소득세 부과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