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학생안전지역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2014.12.04 조인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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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학교 주변 보호구역 관련 규정

3.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4. 학생안전지역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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