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리스와 렌탈의 구분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2014.11.18 홍정아,최지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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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리스와 렌탈의 의의

(1) 리스의 의의 및 법적근거

(2) 렌탈의 의의 및 법적근거

3. 문제점

(1) 리스와 렌탈 개념 구분의 모호성

(2) 법적근거 정비의 필요성

4. 개선방안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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