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현행 규제체계의 개요

(1) 행정지도의 개념 및 법적 성격

(2)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규제 및 적용 제외

3.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1) 행정지도가 지니는 사실상의 구속력 문제

(2)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문제

4.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1)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2) 과징금 감경의 합리화

(3) 금융관련 법령에 행정지도의 근거 명시 및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의 구체화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