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인구편차기준 2:1 결정의 의미와 과제

2014.11.03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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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주요 내용

1)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2) 위헌선언의 범위 및 헌법불합치절정의 필요성

3. 향후 선거구획정시 고려사항

1) 현행 선거구의 현황

2) 인구외의 고려사항

3) 소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4)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비율 조정

5) 선거구획정위원회 및 획정 기준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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