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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인구편차기준 2:1 결정의 의미와 과제
2014.11.03
김선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헌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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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주요 내용
1)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2) 위헌선언의 범위 및 헌법불합치절정의 필요성
3. 향후 선거구획정시 고려사항
1) 현행 선거구의 현황
2) 인구외의 고려사항
3) 소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4)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비율 조정
5) 선거구획정위원회 및 획정 기준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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