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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해외 주요국의 상고(上告) 제한제도와 시사점
2014.11.03
서창식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법원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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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해외 주요국의 상고 제한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라. 독일
마. 프랑스
3. 시사점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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