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해외 주요국의 상고(上告) 제한제도와 시사점

2014.11.03 서창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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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해외 주요국의 상고 제한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라. 독일

마. 프랑스

3. 시사점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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