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2014.09.29 김경민,김진수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 배경 (1) 물관리 업무의 다원화 (2) 통합수법의 제정 논의의 연혁 3. 「물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2) 물순환기본계획 (3) 기본적 시책 (4) 물순환정책본부 4. 시사점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