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양형조사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2014.03.24 이혜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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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 (1) 의의 (2) 관련 법률 (3) 양형조사 사항 (4) 양형조사제도 운영 현황 3.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논의 내역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그간의 논의 내역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4. 외국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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