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점

2014.03.17 심우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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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본인확인기관의 현황 (1)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2) 본인확인기관의 운영 3. 본인확인기관 활용상 문제점 (1) 개인정보 민간 활용의 위험성 (2) 개인정보 독점 우려 (3) 본인확인 목적의 불분명 4. 제도적 개선방향 (1) 본인확인체계의 전반적 재검토 (2) 본인확인기관의 엄격한 관리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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