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마진과세제도 도입 논의의 쟁점

2014.03.14 이수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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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도 개요 (1)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2) 마진과세제도 3. 주요 쟁점과 기대효과 (1) 정책목표 달성 여부 (2) 제도 전환의 기대효과 (3)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 측면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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