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2014.03.12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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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내·외 개인식별번호 제도 (1) 국내 (2) 외국 3.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과 주요 쟁점 (1) 개인식별번호의 완전 폐지 (2) 주민등록번호의 임의번호로의 전면전환 (3) 현행 주민등록번호 유지, 새로운 발행번호 도입 (4) 현행 주민등록번호 유지, 개인정보 침해요소 제거 (5) 주요 쟁점 4. 향후 개선과제 (1)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이외 사용금지 (2) 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 요건 완화 (3) 유사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4) 각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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