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2014.03.10 형혁규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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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제9차 협상의 주요 합의사항 3. 제9차 방위비분담금 합의사항과 쟁점 1) 협정 유효기간 2) 상시 사전협의체제 구축 3) 한국인 근로자 복지문제 4) 분담금 규모 및 결정방식 4. 향후과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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