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가.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발전과 국내 입법동향 탐색
나.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다.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발전과 국내 입법동향
1.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발전 동향과 관련 입법의 중요성
가.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발전 동향
나. 인공지능 관련 법규의 중요성
2. 국내 정책 및 입법동향
가. 국내 정책 동향
나. 국내 입법 동향

Ⅲ. AI 입법의 세계적 흐름과 시사점
1. 논의의 배경
2. 주요 주제
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및 책임 프레임워크
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다.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라.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마. 그 외 논의가 필요한 주제
3. 인공지능 윤리와 책임
가. 논의의 필요성
나. 미국 알고리즘 책임법(안) 분석
다. EU 인공지능법(안) 분석
라. 국내 입법에 대한 시사점
4.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가. 논의의 필요성
나.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분석
다. 국내 입법동향에 대한 시사점
5. 인공지능과 투명성·설명가능성
가. 논의의 필요성
나. 미국 인공지능교육법 분석
다. 국내 입법동향에 대한 시사점
6. 인공지능과 저작권
가. 논의의 필요성
나. 미국 연방정부의 동향과 저작권청의 가이드라인
다. 국내 입법동향에 대한 시사점
7. 인공지능과 정부조직운영
가. 논의의 필요성
나. 미국 2023년 국방수권법
다. 국내 입법동향에 대한 시사점
8. 인공지능과 산업진흥
가. 논의의 필요성
나. 미국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 분석
다. 국내 입법동향에 대한 시사점

Ⅳ. 국내 입법 수요 현황
1. 논의의 배경
2. 글로벌 AI 동향 및 개발에 대한 관점
가. 논의의 배경
나. 미국 법안의 유연성과 EU 법안의 세밀함 고려
다. 선제적 입법 혹은 벤치마킹 입법의 신중함 고려
3. 국제적 맥락에서 바라본 한국 AI 법제 평가
가. 논의의 배경
나. 국내 현행 법률에 대한 평가
다. 국내 입법 동향에 대한 평가
4. AI 기술의 주요 수요 분야와 입법의 범위
가. 논의의 배경
나. 국민 편의 관점에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다. 입법범위 측면에서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의 참조

Ⅴ. 결론
1. AI 입법의 지향점
2. AI 입법의 고려사항
3. AI 입법 방안
가. 입법 형식 및 주요 내용
나. 영향평가 도입
다. AI 거버넌스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