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상세화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Ⅰ. 서론
Ⅱ. 우리가 처한 현실
Ⅲ. 글로벌 연금제도 동향과 국내와의 비교
Ⅳ. 노인 소득분배와 빈곤 실태
1. 들어가며
2. 분석 방법
가. 분석 자료
나. 변수 구성
3. 분석 결과
가. 노인 인구와 비노인 인구의 소득·재산 수준
나. 노인인구 소득분배 현황
4.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 문제: 다차원적 관점에서 볼 필요
5. 소결 및 향후 논의 방향
Ⅴ. 공적연금 개혁안 재정효과분석
1. 들어가며
2. 재정추계를 위한 분석개요
가. 분석대상 등 기본 전제
나. 분석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안
3. 재정추계 및 분석결과
가. 국민연금 개혁안 분석
나. 기초연금 개혁안 분석
4. 소결 및 향후 논의 방향
Ⅵ. 자동조정장치의 적용 가능성 검토
1. 들어가며
2. 자동조정장치의 기능적 특징과 운용 현황
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배경
나. 자동조정장치의 종류와 기능적 특징
다. 자동조정장치의 운영 현황
3.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가. 자동조정장치 설계의 원칙과 쟁점
나.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Ⅶ.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