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2020.12.17 이정식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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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특성과 실태: 주문·배달대행 시장을 중심으로
1. 주문·배달대행 산업생태계에 대한 개요
2. 주문대행(배달앱)시장의 거래실태와 문제점
3. 배달대행 시장의 거래실태와 문제점
4. 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비교


Ⅲ.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법체계상 지위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상 중개거래의 위치
2. 플랫폼 중개거래 문제점에 따른 관계법령 연계가능성 검토
3. 공정위안
4. 개별의원 입법안과의 비교


Ⅳ. 공정위안에 관한 입법적 제언
1. 법의 적용
2.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규제
3. 공정성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4.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절차 마련 및 제재수단 확보
5. 법률 내·외부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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