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플랫폼노동 관련 해외 입법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2020.10.31 오상호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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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독일
1. 플랫폼종사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2. 플랫폼종사자의 개별적 노동관계법 적용논의와 과제
3. 플랫폼종사자의 집단적 노동관계법 적용논의와 과제
4. 플랫폼종사자의 사회보장관계법 적용논의와 과제
5. 소결


Ⅲ. 프랑스
1. 플랫폼종사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2. 플랫폼종사자의 노동관계법 적용논의와 과제
3. 플랫폼종사자의 사회보장관계법 적용논의와 과제
4. 소결


Ⅳ. 미국
1. 플랫폼노동의 현황과 법적 쟁점
2. 사용자, 근로자, 독립계약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3. 최근 판례 동향
4. 최근 입법 동향
5. 플랫폼 기반 사업에 적용되는 ABC 검증요건의 검토
6. 소결


Ⅴ. 일본
1. 플랫폼종사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2. 플랫폼종사자의 노동관계법 적용논의와 과제
3. 플랫폼종사자의 사회보장관계법 적용논의와 과제
4. 소결


Ⅵ. 시사점과 정책과제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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