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경제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특례 연구

2019.10.21 문상일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 [바로보기]
  • [다운로드]

I.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II. 기업에 관한 기본법(회사법) 원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

1. 회사법의 의의와 특색

가. 의의

나. 특색

2.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가. 현행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체계

나.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

3. 회사법의 주요 개정 연혁

가. 1962년 제정 회사법

나. 1984년 개정 회사법

다. 1995년 개정 회사법

라. 1998년 개정 회사법

마. 1999년 개정 회사법

바. 2001년 개정 회사법

사. 2009년 개정 회사법

아. 2011년 개정 회사법

자. 2015년 이후 개정 회사법

III. 기업에 관한 특별법

1.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가. 자본시장법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가. 개관

나.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 입법목적

다. 상호출자금지 및 순환출자금지

라.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금지

마. 내부거래의 이사회 결의 강제

바. 각종 공시제도

사. 정비방안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기업활력법)

가. 입법목적

나.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다.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다.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라.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마.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벤처기업법)

가. 입법배경

나. 합병에 관한 특례

IV. 결론: 경제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1. 정비의 필요성

2. 개별 검토 법령의 정비방안

가. 자본시장법

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라. 공정거래법

마. 기업활력법

바. 벤처기업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