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01.입법결과물과 입법의 성과 사이에서의 입법영향평가: 법이론적 분석 - Mauro Zamboni

02.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평론- 홍완식

03. 입법영향분석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 구상 - 한인상·이승만

0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급 조항을 포함한 실시협약의 적법성 연구 - 안태훈

05. 심리상담의 법·제도화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 심리상담 인력의 자격기준 규정을 중심으로 - 이만우·허종호

06. 대한민국의 전쟁 중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 관련 법적 검토 - 정민정

0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방안 연구 -사용료 반환규정을 중심으로- 황의관

08.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윤성원

09.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김권식·이광훈

10.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오류 현상의 원인적 양태와 그 토대에 대한 연구 : ‘연구행정관료제’와 ‘연구조직체’ 간의 부조화 및 모순적 관계를 중심으로 - 심광호·박의서·이철주

11. 지방자치법의 시·군·구 특례 제도와 분권 전략의 변화 : ‘주어지는’ 분권에서 ‘획득하는’ 분권으로 - 최창수

12.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 - 김범주

13. 국회의원 윤리제도 개선 : 윤리조사와 징계 절차의 통합을 중심으로 - 서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