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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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문은영,손영우,송영진,송진순,신평우,임은정,김윤명,문외솔,박인환,서나라,조소현,김영남,오경석,문예찬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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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사례연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문은영


02. 해외 사례를 통한 지역노사민정협의기구의 위상과 역할 비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 손영우


03. 수사기관의 통신데이터 수집과 해외 서비스제공자의 협력 의무: 벨기에의 법제 및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송영진


04. 로봇경찰의 의사결정과 법집행에 있어 윤리적 요구: 블랙박스, 편향 그리고 거버넌스적 윤리 프레임워크 - 송진순


05.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 - 신평우


06. 한·미 간 에너지-기후기술 협력의 가능성 진단: 원자력과 배터리를 중심으로 - 임은정


07. AI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 - 김윤명


08.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 - 문외솔·박인환


09. 미세먼지가 소아 천식에 미치는 영향과 다학제적 해결방안 - 서나라·조소현·김영남·오경석·문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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