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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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김갑진,김보연,김예성,장지인,송애정,박보영,조경희,신승근,차성민,박정훈,김대명,박광옥,김용득,김상희,남세현,황인매,박성준,성면섭,김장환,송해순,여상아,전세훈,전지은,권성훈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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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보증보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보증)공제조합 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갑진


02.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관할권 확정 원칙에 관한 고찰 - 김보연


0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 서울시, 뉴욕시, 도쿄도를 중심으로 - - 김예성·장지인·송애정


04.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 박보영


05.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관한 연구 - 조경희·신승근


06. ‘원자력손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차성민·박정훈


07. SNS 자기효능감이 중도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 김대명


08. 펜데믹 시기, 디지털 돌봄 서비스의 의미와 과제: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 적용 - 박광옥·김용득·김상희·남세현·황인매


09.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박성준


10.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가이드 구축 방안 연구 - 성면섭·김장환


11.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국민연금제도의 정책 과정 분석: 문재인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 송해순


12. 국회기록보존소 임시의정원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영국 의회기록보존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여상아


13.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본 노동정책 변동의 성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세훈


14. 우주개발 의사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전지은·권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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