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2021.12.31 김강현,김광현,김한나,김성조,이선우,박민정,임성실,조미지,송영진,최웅선,최희숙,임현철,최경진,한정림,백인걸,정진경

분 류 : 입법과정책

  • [바로보기]
  • [다운로드]

■ 목 차


01. 인권과 감시의 정책 딜레마와 제도화 :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담론 - 김강현


02. 친족상도례 개성 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 김광현


03.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입법 영향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입법 지원조직 스태프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 확보 방식 비교 연구 - 김한나·김성조·이선우


04.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 박민정·임성실


05.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러시아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미지·송영진


06.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 최웅선·최희숙


07.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근로자의 워라밸 결정요인 비교분석 - 임현철


08. 공·사적연금의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 : 1954년생을 중심으로 - 최경진·한정림·백인걸


09. 미국과 호주의 자원봉사자 보호법 비교를 통한 입법적 제언 - 정진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제13권 제2호] 입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