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2021.08.31 김강현,안요환,오승환,남성욱,이형숙,정민정,최웅선,현정환,고혜진,권용수,김잔디,김현철,신현재,고길곤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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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IPA 방법론을 활용한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구축연구 - 김강현


02.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을 기초로 - 안요환


03. 북한의 물관리 체계와 남북 수자원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오승환·남성욱


04. 국방연구기관 구조개혁 정책집행 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집행 통합모형을 활용한 영국과 한국 사례 비교 분석 - 이형숙·남성욱


05. 미국 대북제재의 역외적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 정민정


0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최웅선


07. 주요국 현금결제선택권 입법동향과 국내 입법 시 고려사항 - 현정환


08. 누가 정규직이 되는가? -비정규직 일자리의 가교 기능 검토- - 고혜진


09.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 권용수·김잔디


10. 원본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의 의미 - 김현철


1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서울 지역의 생활인구 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 신현재·고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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