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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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강택구,권채리,안요환,장주영,김수경,김희주,전경숙,최웅선,조하현,김익두,이재경,고혜진,김태현,김장환,백경희,송진순,임은정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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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1. 중국 대기정책결정 분석과 한중협력의 시사점 - 강택구


02. 이민법제의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권채리


03.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 안요환


04. 난민 정착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의 비교 연구 - 장주영·김수경·김희주


05.「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 전경숙


06.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최웅선


07. 태양광발전 확대에 따른 미래 증감발 예비력 소요량 추정 및 유연성 자원 유인을 위한 거래제도 검토 - 김완수·조하현


08. 자진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제한조항의 체계적 해석 - 김익두


09.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의 도입 - 이재경


10.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 고혜진


11.『조선민족운동연감』 영인본의 서지적 분석: 입법지원조직 국회기록보존소의 임시의정원 기록 수집 사업을 중심으로 - 김태현·김장환


12. 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고찰 - 백경희


13. 공공 소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챗봇의 기능 강화 방안과 정책 제언 - 송진순


14. 일본 전력산업의 현황과 변화 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4차 산업혁명과의 적합성 관점에서 - 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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