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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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정연미,김은정,임현철,은재호,정진웅,김강현,권오탁,김태현,김장관,봉미선,신삼수,현새롬,윤상필,권헌영,이예찬,이재진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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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노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정연미


02.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 - 김은정


03. 미래의 갈등관리, 어디로 가야 하나?: 공정성, 소통, 사회갈등의 삼각관계 - 임현철·은재호


04. 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 홍보활동 평가와 과제 - 정진웅


05. 노사협력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김강현


06.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용에 관한 규범적 고찰 -선별급여를 중심으로- - 권오탁


07. 기록 분석을 통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기원 연구: 입법지원조직 국회기록보존소의 임시의정원 기록 수집 사업을 중심으로 - 김태현·김장환


08. 해외 주요 국가의 TV수신료 제도 변화 고찰: 북유럽 국가(Nordic countires)를 중심으로 - 봉미선·신삼수


09. 이른바 저장통신의 법적 의의와 통신비밀의 보호 - 현새롬·윤상필·권헌영


10. 형사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각지대 논의를 중심으로 - 이예찬·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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