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2020.08.31 김강현,김희정,이수인,허덕원,이홍근,하혜영,구본상,박휘락,문현미,조진희,강우철,조태근,조봉현,서경란,김석은,신이수,백경희,장연화,김태우,유수동,한형서,김용준,이수범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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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01.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 김강현·김희정


02.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의 적정성 분석: 업무성과달성도 - 이수인·허덕원·이홍근


03.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연구: 서울시의회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 하혜영


04.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 운영 연구: 미국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구본상


05. 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합의통일의 적용: 당위성과 과제 검토 - 박휘락


0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문현미


0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 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 조진희·강우철


08.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우선전략 타당성 연구 - 조태근·조봉현·서경란


09.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책임 활동을 위한 조건 탐색 - 김석은


10. 소유권체제 발전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제화 과정 분석 - 신이수


11.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 백경희·장연화


12.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 김태우·유수동·한형서


13. 의미연결망을 활용한 신문의 연예인 자살보도 비교분석: 샤이니 종현과 에프엑스 설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준·이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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