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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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2020.04.30 이정진,문은영,이현출,김강현,김한기,박기백,김영일,이수창,조하현,김해동,황윤동,오세곤,최희철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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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1. 정치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이정진

02. 선거구획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을 중심으로 - 문은영

03.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선거경쟁력 분석과 함의 - 이현출

04.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과정 연구 - 김강현

0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 김한기·박기백

06.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바라 본 금융감독 지배구조의 개선방향 - 김영일

07.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부과가 경합된 경우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이수창

08. 에너지빈곤층 추정 방법론 비교·정리 및 국내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 조하현·김해동

09. 연극분야 제작지원 공모사업의 표준인건비 적용가능성 연구 - 황윤동·오세곤

10. 청소년기 자존감 발달궤적이 성인 전환기 주관적 행복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에 대한 시사점 - 최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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