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21.03.16 김여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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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현황
(1)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시장
(2)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규제


3.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쟁점과 과제
(1)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
(2) 텔레비전 홈쇼핑 규제와의 형평성
(3) 이용자 보호


4. 나가며



최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실태조사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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