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05.30 유재국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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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 개원 대비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에너지분야) *

□ 전기저장시스템(이하 ‘ESS’)은 교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나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지(battery)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다시 교류 전기로 변환하여 전기를 보내는 장치임


o ESS의 용도는 크게 ① 피크저감, ② 주파수 조정, ③ 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로 구분할 수 있음


o 2020년 2월 현재 1,622개 사업장에 ESS가 보급 되었으며, 이 중 28개 사업장에서 ESS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 기준으로 화재 발생 확률은 1.73%임


□ ESS 보급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o ①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급하였다는 점, ② 다수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전력계통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 ④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전력 수요관리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 등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o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 ESS가 전력계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o ESS 화재 사고 이후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정지한 사업자의 수익 기회 상실에 대한 합리적 대응 조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o ESS 설치 사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SS를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있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거나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Ⅰ. 전기저장시스템(ESS)의 개념과 기능


Ⅱ. ESS 보급현황과 보급 지원 정책


Ⅲ. ESS 보급 사업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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