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2020.07.03 유제범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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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 온라인 등 비대면 접촉 방식의 수산물 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o 이와 같은 수산물 온라인 거래 수요의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유통 구조를 기존 오프라인 거래 중심에서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 국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일부 민간과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 국내 수산물 유통 구조는 여전히 도매시장, 위판장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구조 중심에 머물러 있음


o 이와 같은 국내 수산물 유통 구조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접촉 방식의 거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반면 미국, 중국 등은 빅데이터, IC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하여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수산물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유통?수출입 동향, 국내 수산물 유통 관련 법규,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제도,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다음의 향후 과제를 제시함


o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시설(FPC) 등에 온라인 유통기능 추가, 양식활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 마련, 온라인 수산물 유통의 안전성 제고 및 위생관리 방안 마련, 생산자 중심의 온라인 거래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Ⅰ. 서론


Ⅱ.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소비행태 및 유통구조 변화 분석


Ⅲ. 수산물 온라인 유통 관련 정책 현황과 법적 근거


Ⅳ.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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