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2021.04.02 김도희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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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한미 2+2 회의 연혁
Ⅲ. 한미 2+2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Ⅳ. 나가며



■ 2021년 3월 17일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Lloyd Austin)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이하 ‘한미 2+2 회의’)가 개최되었음(3월 18일)
- 한미 2+2 회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최고위급 외교·안보 분야 전략 회의임
- 이명박 -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합의로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까지 총 4차례 개최된 바 있음


■ 이번 2021년 한미 2+2 회의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최고위 외교·국방 당국 간 회의이자, 약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을 통해 양국 관계에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관련 현안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삼각협력 등 중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확인하고 협력과 공조를 약속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대북정책, 북한 인권문제 및 대중 정책 분야 등에 대한 양국의 이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신뢰 구축 및 현안 대응을 위해 한미 2+2 회의 정례화를 비롯한 최고위급 전략 대화 채널 구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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