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9.12.05 유재국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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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에너지 바우처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Ⅱ.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계 부처 등의 평가

1.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와의 면담

2. 수혜 집단의 만족도 평가

3. 예산 집행률 평가

Ⅲ. 입법영향분석

1.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영향

가.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 변화

나.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에너지 관련 지출액 변화

2.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이용 변화

가.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의 정도

나.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정도

?다. 소득수준별 전기에너지 월별 소비량 추정

라. 소득수준별 도시가스 월별 소비량 추정

Ⅳ. 개선 방안

1. 차등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사후관리를 통한 효율성 향상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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