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일안보협력 사례로 본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2022.03.08 김도희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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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1. 동맹정책 기조
2. 동맹정책의 구현


Ⅲ. 미일안보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미일안보협력 개관
2. 미일안보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동맹의 위협인식 및 역할 확대
나. 통합억제와 국방·안보협력 강화
다.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 대두
라. 소다자 협의체 및 동맹 네트워크 참여
마.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강조
바. 비전통 안보 분야로의 역할 확대


Ⅳ. 한미동맹에 대한 시사점
가. 위협인식의 공유와 동맹의 역할 확대
나. 동맹의 국방역량 강화
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
라. 소다자 협의체 참여를 통한 동맹의 역할 강화
마. 한미일 3국 협력 요구 증대
바. 한미동맹의 국제적 역할 확대


Ⅴ. 나가며



□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중국 견제를 실현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의 일방주의 정책을 통해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였음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을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 미일안보협력 사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는 동맹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음
-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동맹의 위협 인식을 북한, 중국, 러시아로까지 확대하고, 동맹의 협력 범위도 동맹 및 국방역량 강화를 비롯한 전통적 안보 영역은 물론이고, 경제안보, 코로나19, 기후협력 등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였음
□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동맹의 역할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라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요구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음
-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의 원칙을 기반으로 연루의 위험을 낮추면서도 동맹 내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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