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

2021.12.23 김도희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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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제53차 SCM의 배경과 특징


Ⅲ. 주요 내용과 쟁점


Ⅳ. 평가 및 과제


Ⅴ. 나가며



■ 2021년 12월 2일 한미 군사 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개최되었음
- SCM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연합방위능력 제고를 위한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로, 양국 국방장관의 주재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함
■ 제53차 SCM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군사 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로서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한미 간 현안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이번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정체성·비전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지역적·국제적 외연 및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대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함
- 동맹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확장억제, 연합방위태세, 전작권 전환, 작전계획 및 전략기획지침, 주한미군 및 연합훈련, 용산기지 이전 등 현안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으며, 견해차나 갈등이 크게 드러나는 사례는 없었음
■ 우리 정부는 이번 SCM에서 합의된 현안들을 신속·원활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동맹의 정체성 관련 논의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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