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2019.12.27 박명희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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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1.「국가안전보장전략(國家安全保障戰略)」책정

2.「미일방위협력지침(日米防衛協力の指針」개정

3.「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정비

4.「방위계획대강」및「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1. 총괄적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가. 방위비 증가현황

나. 군사대국화 가능성

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라. 전수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Ⅳ.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1. 현(現) 한일안보협력 현황

2. 시사점

가.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의 재정립

나.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다.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라. 일본의 과거사 사안의 안보연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마.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중층적 안보협력 방안 모색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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