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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의의와 사례
2013.01.24
김선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헌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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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의의와 사례 ] 1. 들어가며 2.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근거와 요건 1) 법률안거부권의 의의와 근거 2) 법률안거부권의 종류 3)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 3. 법률안거부권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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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의 의회절차: 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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