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공휴일법의 의의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공휴일법의 규율체계
가. 공공영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민간영역: 공휴일법상 국가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Ⅲ.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향후
1. 공휴일의 차별없는 적용을 통한 휴식권 보장
2. 대체공휴일 지정·운영 사항의 법률 규정
3. 공휴일법의 민간기업 적용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Ⅳ. 나가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법률은 공휴일 지정과 적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 공휴일 제도에 대한 법적 통일성ㆍ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기존 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사항만 규율하였고 민간영역은 관공서 공휴일을 준용하여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일을 결정하였음
- 이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휴일의 평등한 보장과 휴식권 강화 여론 등에 따라 공휴일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 공휴일법은 민간영역을 적용 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국가 공휴일 제도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휴일ㆍ대체공휴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공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도록 함
- 다만, 기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유지되었으며, 대체공휴일 지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부 주체의 대체공휴일 운영도 유지됨
- 본 보고서에서는 공휴일법의 향후 과제로 공휴일의 평등한 보장, 대체공휴일의 법률 규율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