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2020.01.17 백상준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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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군 사법제도 현황과 해외사례


Ⅲ.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연혁과 주요 쟁점


Ⅳ. 개선방향과 검토사항


Ⅴ. 결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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