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관행의 특수성과 개선방향

2019.12.31 정민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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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유형과 특수성

Ⅲ. 한미 간 군사·안보 합의서 관련 주요 사례와 시사점

Ⅳ. 개선과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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