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1권_중점 주제
2024.08.19 이소영,박소현,이수진,이승열,정민정,심성은,박명희,김도희,형혁규,류영아,조종오,김가은,김형진,임재범,이예지,유제범,신중섭,정다연,박충렬,유재국,장경석,구세주,김진수,이혜경,손혜원,이덕난,김범주,조인식,박제웅,권성훈,정준화,김나정,김대성,정혜진,최은진,김주경,김은정,김준형,전윤정,허민숙,고영준,권다영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o 중점주제 선정방법 및 과정
o 중점주제
o 법제사법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 피의사실공표죄 실질화
-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사권 확대
- 재판 지연 해소
o 외교통일위원회
-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론 폐지에 대한 대응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대비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대비 전략
-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체계화
o 국방위원회
-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 방산혁신클러스터제도의 발전 과제
-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 수준 복원 및 확대
o 행정안전위원회
-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 대비 필요
-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방안 마련
-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o 정무위원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의 적정성 확보
- 법정 최고금리 인상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
o 기획재정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o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
- 귀어·귀촌 사업 활성화
- 푸드테크산업 육성
o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금속 비축·관리의 체계화
-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o 국토교통위원회
-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 철도지하화 추진과 사업성 확보
- 소규모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o 교육위원회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적용 요건 명확화
- 유보통합 2단계 추진 방향 검토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집행 내실화
- 라이즈(RISE)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불법 유통 웹툰 이용자 시청 제재
o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감독 및 관리 강화
-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o 환경노동위원회
-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 검토
-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신중 검토
o 보건복지위원회
-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 간병비 급여화 도입
-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o 여성가족위원회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o 중점주제
o 법제사법위원회
-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 피의사실공표죄 실질화
-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사권 확대
- 재판 지연 해소
o 외교통일위원회
-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론 폐지에 대한 대응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대비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대비 전략
-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체계화
o 국방위원회
-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 방산혁신클러스터제도의 발전 과제
-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 수준 복원 및 확대
o 행정안전위원회
-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 대비 필요
- 행정전산망 오류 방지 방안 마련
-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o 정무위원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의 적정성 확보
- 법정 최고금리 인상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
o 기획재정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o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
- 귀어·귀촌 사업 활성화
- 푸드테크산업 육성
o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금속 비축·관리의 체계화
-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o 국토교통위원회
-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 철도지하화 추진과 사업성 확보
- 소규모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o 교육위원회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적용 요건 명확화
- 유보통합 2단계 추진 방향 검토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집행 내실화
- 라이즈(RISE)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불법 유통 웹툰 이용자 시청 제재
o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감독 및 관리 강화
-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o 환경노동위원회
-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신중 검토
-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신중 검토
o 보건복지위원회
-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 간병비 급여화 도입
-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o 여성가족위원회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