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첨단산업용 재이용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산업체 책임관리와 공공감독의 제도화 과제

2026.10.19 김경민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첨단산업용 재이용수의 산업체 책임관리 필요성

Ⅱ. 현행 산업용수·재이용수 관리제도의 구조와 한계

Ⅲ. 해외 첨단산업용 재이용수의 수요자 책임관리 사례

Ⅳ.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

Ⅴ.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