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하혜영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과 > 지방자치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 논의 배경: 인구감소와 거점도시 육성 Ⅱ.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제도 현황 및 한계 Ⅲ. 대도시·특례시 인정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 지역 변화 Ⅳ.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