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지휘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2. 수사지휘 폐지 이후 주요 쟁점

3. 논의되는 보완책과 평가

4. 실효적인 보완방안의 모색

2026년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협력 및 지도·조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특사경의 수사경험과 전문성, 기관별 역량에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존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특사경 스스로 수사역량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지도·조언이 실질적인 법률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사실상 종전의 수사지휘로 회귀하지 않도록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