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추진

2.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내용 및 운용계획

3. 미래대응기금 관련 5대 쟁점

4. 미래대응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

정부는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활용, 세수 결손의 보전 등이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할 때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 결손의 보전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오히려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