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문제의식
3. 분석틀: 기술, 제도, 거버넌스
4. 선행연구 및 관련 표준
5.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Ⅱ. 국내 현황: 사고, 정비, 그리고 남은 과제
1. 분석의 시간 구조
2. 두 차례의 디지털 재난: 전사(前史)와 2025년 화재
3. 화재 사고 이후 법제·정책 변화(2025. 10.~2026. 7.)
4. 정비의 성과와 남은 과제: 기술, 제도, 거버넌스 측면의 진단
5. 소결: 전환기의 정보시스템 관리, 새로운 기회로

Ⅲ. 해외 사례: 기술·제도·거버넌스의 분석
1. 미국: 표준의 법적 강제와 영향도별 통제 차등
2. 영국: 기술의 구체화와 자율규범을 통한 책임화
3. EU: 광범위한 법정화와 실제 검증의 결합
4. 일본: 조직과 예산의 법정화를 통한 정책 지속성
5. 소결: 한국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Ⅳ. 입법과제: 법률 수준의 개정 방안
1. 입법과제의 범위와 논의의 틀
2. 국회의 선행 대응과 계류 법안 현황
3. 입법과제 1: 분산·다중화 요건의 법률 명시 등
4. 입법과제 2: 재해복구 이행실태의 국회연례 보고·공표
5. 입법과제 3: 거버넌스 기구의 법정화와 정보자원 시설 배치 기본계획
6. 보충적 입법 검토 과제
7. 입법 형식의 선택지와 단계적 추진
8. 소결: 제도적 현실을 고려한 주의점

Ⅴ. 정책적 제언: 시행령·고시·행정운영 수준의 과제
1. 정책적 제언의 성격과 국회의 점검 수단
2. 시행령 수준의 과제
3. 고시·지침 수준의 과제
4. 행정운영·예산 과정의 과제
5. 소결: 입법과제와 정책과제의 연계

Ⅵ. 결론: 기술, 제도, 거버넌스의 유기적 완비
1.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정보자원관리의 전환
2. 남은 과제와 시간의 정합성
3.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후속 연구의 방향

[부록1] 국내 정보인프라 법제의 재해복구·분산 다중화 규율 대비표
[부록2] 주요국 재해복구 규율 비교 종합표
[부록3] 주요 용어·약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