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78호
국회입법조사처·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공동 개최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민 제안과 정책적 과제
- 일 시 : 2026년 9월 1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토론회 주요 내용
이번 대토론회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분과위원회가 2026년 7~8월 4개 권역에서 실시한 ‘현장형 국민대화’에서 도출된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형 국민대화에는 총 227명이 참여해 14개 세부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토론회에서는 권역별 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 플로어 질의응답과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다. 개회사에서 김정기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분과위원장은 국민 제안이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영사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견해가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대표·숙의되고, 국민의 의견과 정책 제안이 국회의 입법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축사에서 허은아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은 국민 제안을 엄중히 살펴 포용의 정치를 국정과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수도권 국민 패널(발표: 윤백준)은 시민이 서로 협의하고 소통할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할 기구가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마을 단위 토론장부터 광역 단위 시민 100인 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상시 대화의 장 마련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대화의 장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호소 무대가 되거나,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확증 편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였다.
경상권 국민 패널(발표: 좌행립)은 팬덤 정치와 편 가르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에 토론 문화와 민주시민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정치·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제안하였다. 반면 교육이 이론에 그치거나 교육자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충청권 국민 패널(발표: 양민숙)은 선거제도와 양당 중심 정치가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부족해 대화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정당체제 개편, 정치인 검증 강화 및 정치적 다양성 지원, 신뢰 정보 기반 구축·검증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다만 사실 확인을 담당하는 주체가 편향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편향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였다.
전라권 국민 패널(발표: 정현주)은 8개 분임 모두 허위정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허위정보 수익 차단·이익 환수, 플랫폼 책임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 위축과 규제의 검열 도구화 가능성도 지적되어,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은 김금옥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분과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국민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화 과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박명호 교수(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규범적 호소보다 유권자·정당·의회에 ‘협력의 이익’이 명확하게 보이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수치와 절차를 구체화한 제도 설계, 하위 선거 단위에서의 시범·단계적 적용,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였다.
허석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현행 지역구·비례대표 구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이 의원정수 문제와 연결되고, 정치불신으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하였다. 이에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고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체 의석을 늘리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갈등의 조정에 앞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구본권 소장(AI와리터러시연구소)은 AI와 탈진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정보 판별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정보 검증·유통 구조의 투명성 확보라는 두 축을 제시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존 교과에 반영하는 범교과적 교육을, 사실 확인은 민간 팩트체크의 재정 기반 다변화와 판정 절차·근거 공개를 제안하였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해서는 제재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적 통제와 불복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토론회 말미에 14개 세부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과제’에서는 선거제도·정당체제 개편(17표), 정치인 검증 강화 및 정치적 다양성 지원(15표), 정치인 언행 규율과 제재(14표), 학교·시민 교육 강화(12표)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에서는 정치인 언행 규율과 제재(16표), 선거제도·정당체제 개편 및 정치인 검증 강화·정치적 다양성 지원(각 15표), 학교·시민 교육 강화(13표) 순으로 나타났다. 두 문항 모두 정치구조와 정치인의 책임성에 관한 과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향후 과제
첫째, 정치구조 개선과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 우선순위 투표에서는 선거제도·정당체제 개편과 정치인의 검증·책임성에 관한 과제가 중요성과 시급성 모두에서 상위권에 나타났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정당 간 이해관계와 의원정수 논쟁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와 국회 윤리기구의 독립성·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을 억제하기보다 정당과 의회가 이를 제도적 경쟁과 타협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참여가 숙의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정책과정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마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평생학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개입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여 시민의 검증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이 향후 국회의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서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지영 입법조사관 (정치의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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