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검토 조건과 입법과제
1. 문제 제기: 도심 하수처리시설 부지의 개발 요구
2.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주요 쟁점
3. 하수처리시설 이전과 종전 부지 활용 사례
4. 입법 및 개선과제
탄천물재생센터 종전 부지에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이 제안되었다. 하수처리시설은 관로·펌프장·저류·방류시설과 연결된 필수 기반시설이므로, 개발에 앞서 이전지·용량, 관로 재편, 침수 대응과 무중단 전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지하화 사업과 주택개발이 별도로 검토되고 있어 연계가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도 이전 지연과 재원 부족이 후속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심 하수처리시설의 이전·복합개발에는 기능승계계획과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중대한 사업 변경 시 적격성을 재검증하며 개발수입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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