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4년간 지속된 병역기피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2. 「병역법」 제76조의 연혁과 법적 성격

3. 「병역법」 제76조 제1항헌법불합치 결정

4. 헌법적 쟁점 검토

5. 입법개선방안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가 부과된 국민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에 더하여 취업시 해고하게 하고, 그 외 자영업, 특허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 수단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저해하는 정도라면 헌법에 위반되는 과도한 불이익이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보다 더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입법개선방안을 적시에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