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상세화면
입법과 정책
2026.08.31 Domingo Lovera-Parmo,Diego Pardo-Alvares,윤정인,김선화,정혜윤,이상직,김재윤,오정성,이철주,이경주,김수영,심광호,김범준,고영희,오창수,장관수,장인혁,도경탁,오정섭,장인혁,고봉조,임재강,정혜지,김지연,박광옥,이미현,이진희
분 류 : 입법과정책
■ 목 차
01. (HIGHLY) PARTICIPATIVE CONSTITUENT MOMENTS: THREE WARNINGS FROM CHILE - Domingo Lovera-Parmo·Diego Pardo-Álvares
02.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국민주도적 재구성 - 윤정인
03.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현실주의 상상력- 헌법개정절차로서 공론조사방식의 고려사항 - 김선화
04. 조율되지 않은 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회 내 정치과정 - 정혜윤·이상직
05. 법률상 자기언급의 유형화와 입법적 시사점 - 김재윤
06. 국군조직법상 각 군 주임무 규정의 재정립 - 오정성
07. 대학생 응답에 나타난 미혼모의 사회적 구성:개방형 인식 조사의 탐색적 텍스트마이닝 분석 - 이철주·이경주
08.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 김수영·심광호
09. 국가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비즈니스 기반의 ESG 공시 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김범준·고영희
10. 금융기관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가 재난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재난대응역량의 매개효과 - 오창수·장관수
11.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의 조항의 법정책적 설계 연구: 동물군별 적용과 동물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 장인혁·도경탁
12. 말 장제(hoof care) 현장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방문 동물보건사(AHT)+원격지도(tele-supervision)+Standing Sedation’ 제도 설계- 수의사법의 직접 진찰 요건과 비교법 분석을 중심으로 - 오정섭·장인혁·고봉조·도경탁
13.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한 해외법제 비교연구 - 임재강
14.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의무화의 정책수단 분석: 학교 기반 예방교육 관련 법령 비교를 중심으로 - 정혜지
15. 인공지능 교육·인재 육성 법안 분석과 입법론적 과제 - 김지연
16. 신고의무자 제도 간 비교를 통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고찰: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 적용 - 박광옥·이미현
17. 청소년 자살 예방에 있어 물리적 환경의 중재적 역할: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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